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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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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6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2서4449, 2014.02.21 취소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,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지원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점, 쟁점 용역은 청구법인이 피서철에 10개 이상의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한 용역으로 공익목적의 고유목적사...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과-847, 2013.09.17 「부가가치세법」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판례 | 서울행법2013구합2129, 2013.09.13 국패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| 肉?微 |
| 부가 | 판례 | 수원지법2012구합3195, 2013.05.16 원고는 사업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업무, 토목 및 제반 공사 외주용역 발주 등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하고, 사업 완료 후 사업이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고 매각 후 실제로 4억을 수령한 것을 종합하면, 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肉?微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2서476, 2012.05.08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나 임대료 지급사실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임대차기간을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과-437, 2012.04.17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·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판례 | 서울행법2011구합25098, 2012.03.08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것으로 본 사례 | 肉?微 |
| 부가 | 사전답변 | 법규부가2011-220, 2011.06.15 「민법」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과-458, 2011.05.03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| 肉?微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제과-167, 2011.03.18 비거주자가 국내의 사이버몰 판매자로 등록한 후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| 肉?微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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